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고용노동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고용노동부

4차 재난지원금에는 지난 재난지원금때와 마찬가지로 특고와 프리랜서분들에 대한 지원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내역을 포함하여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한 세부 지원요건을 공고하였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특고/프리랜서 직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더불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급대상자분들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많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분들을 위해 대출지원요건을 완화해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과 동일하게 지원된다고 하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내 관련 포스팅

◆ 근로자, 특수고용직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2021년 저금리 융자지원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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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취약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분들을 주요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대상자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에 아래와 같이 직업군을 분류하였습니다.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는 특고와 프리랜서의 예시는 위와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위의 직업군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특고로 인정을 합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도 특고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전사분들의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품목을 운송하는 운전사분들만 특고로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도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분들도 해당 소득을 제외하고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자격요건(소득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도 표를 통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처음으로 해당 지원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소득요건과 소득감소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사이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셨어야 하고, 2019년과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은 지정기간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어야 하는데요. 비교대상 기간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고시기에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공지가 되면 필요서류를 확인하셔서 꼼꼼히 준비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역

1차 ~ 3차의 지원금액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기존에 1차부터 3차 중 한번이라도 수급을 하셨던 분들은 50만원이 지급되고,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기간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온라인 신청보다 늦게 시작이 됩니다. 해당 지원금 지급 공고가 나면 온라인 신청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PC에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거주지나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 신청방법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출 신청자격 한도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