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저소득층 지원예상내역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저소득층 지원예상내역

포스팅 발행일인 2021년 2월 22일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예상내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업종 위주로 지원이 되었고, 4차 재난지원금은 보다 확대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예상방안은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용이며, 야당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100% 확정된 지원내역은 아니기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예상내역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으로 구분하여 소상공인분들에게 100~300만원을 지원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에게도 추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지원은 지속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3차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보다 세분화해서 5단계 정도로 대상을 구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팀목자금은 일반업종과 집합금지 업종간의 지원금 차이가 2백만원 밖에 나지 않아 실질적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약해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기준 중 근로자수 5인 미만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기준을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지원대상 폭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출감소 기준은 보다 촘촘해진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업종들은 배달특수로 인해 매출이 증가했지만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점상은 지원대상 논의 중이긴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제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대상 지원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계시지만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에게 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예상내역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소상공인 피해업종에 집중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900만원까지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3차 재난지원금의 2배 정도인 700만원이 최대 지원금으로 유력해 보입니다. 역시나 야당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관광, 여행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 중이라고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은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여당이 기획재정부에 10조원의 추가 예산 편성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약 1,000만 가구에 10조원이 분할 지급된다면 가구당 약 100만원이 지급 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상내역입니다.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도 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