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650만원 손실보상 될까?
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내역을 예고 했었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내역은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노점상에 대한 지원도 있을 예정이라고 해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공개된 소상공인 지원내역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초기에 예상되었던 지급액보다는 하향조정되었지만 추후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이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대상요건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해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보다 세분화한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집합금지가 지속되어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 집합금지 이후 영업제한으로 변경된 업종, 영업제한업종, 매출이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겪지는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당시 4억원 이하의 매출기준을 4차 재난지원금때는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업원 수에 대한 제한도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내역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대비 피해가 큰 업종의 경우 200만원 이상 지원내역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합금지 지속업종은 500만원이 지원되고, 집합금지 후 영업제한된 업종은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 매출이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3차 때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최대 65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은 전기요금이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집합금지 지속업종의 경우 최대 지원금인 500만원과 전기요금 최대지원금인 150만원을 모두 지급받을 경우 최대 650만원이 되는 것인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전기요금 지급이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기존에 전기요금 미납액까지 소급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납득이 가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난항도 예상이 되지만 피해 소상공인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계시기 떄문에 통과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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