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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by 공허한뱃살 202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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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실업급여라고 하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에게도 폐업 후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신청자격요건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의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폐업을 생각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은 정부에서 폐업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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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021년 지원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 돕고자 하지만 지원금만으로는 그동안의 영업손실을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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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1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자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필수가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사업주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5인 미만의 농림어업 개인사업자, 가구 내 고용활동인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구 내고용활동은 사업주가 친족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지원내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고,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폐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 아래의 수급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을 한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단,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을 하신 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적자발생요건, 매출감소요건, 비자발적 폐업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분들은 등급별 기준보수가 7등급으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기준보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588-0075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기준보수는 신청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에 따라 월 보험료가 달라지며, 실제 수급하게 되는 실업급여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월 보험료는 실업급여 2%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0.25%가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다행히도 자영업자분들은 보험료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2020년도 기준이기에 조금 변경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10년이상 가입이 되어 계셨다면 최대 210일(약 7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신청방법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셩야 합니다. 신청자분 거주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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