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건강보험료 기준/신청방법

국민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건강보험료 기준/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중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일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정부에서는 8월말 지급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여러가지 요건들을 고려해 정확한 지급시기는 추후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국민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 국민지원금 대상/건강보험료 기준 전국민 1인가구 맞벌이가구
•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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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대상/건강보험료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88%(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표에 나온 건강보험료 이하이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포함된 내역 말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직장, 지역, 혼합 건강보험료 납부액만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우 특별히 적용기준을 상향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308,300원 이지만 4인 맞벌이 가구는 380,200원으로 약 7만2천원 가량 높은 금액이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카드뉴스는 정부의 기준과 제가 작성한 기준이 차이가 없음을 확인해보시라고 소개해드립니다.

 

고액자산가분들은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가구가 해당됩니다.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 또는 시가 20~22억원을 의미하고,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으로 예를 들었을 경우 약 13억원의 예금이 연 1.5% 금리가 적용되었을 경우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신청방법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지급되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직접 개인 신청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고,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상생 국민지원금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에 포인트로 적립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월 18일 조선비즈에서는 8월 30일부터 지급 신청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지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보도를 하였습니다. 정부의 지급시기 목표는 8월말이지만 여러가지 요건들을 조율중이어서 시기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